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흔이 가시기도 전에 당시 방역 정책의 핵심이었던 백신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며 전 국민적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보급된 코로나19 백신에서 다량의 이물질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사과에 그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여권은 무너진 방역 신뢰에 책임을 지고 정 장관이 즉각 장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사태를 국가적 안전 관리의 총체적 부실로 규정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정책보다 앞서는 절대 원칙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최 대변인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성 없는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그리고 책임 있는 자의 분명한 퇴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방역 당국이 이물질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방치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논평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1년부터 3년여간 무려 1285건에 달하는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를 관리 감독 기관인 식약처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 심각한 점은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해당 백신과 같은 환경에서 제조된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이 아무런 제재 없이 국민에게 접종되었다는 사실이다. 내 몸속으로 들어가는 백신이 안전한지 확인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백신 관리의 허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유효기간이 이미 경과한 백신을 접종받은 국민이 2700명을 넘어섰고 국가출하승인조차 받지 않은 무검증 백신도 무려 131만 회분이나 시중에 유통되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 혈관으로 직접 주입되는 백신 관리가 이토록 허술하고 무책임하게 운영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럽다며 당시 정부의 방역 행정을 복불복 수준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은 생명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라고 믿고 팔을 내밀었지만 정작 정부는 구멍 난 방패를 들려준 꼴이다.

 

여권이 정은경 장관에게 화살을 돌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당시 백신 접종 정책의 실무 사령탑이었던 질병관리청장이 바로 현재 보건복지부를 이끄는 정 장관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를 믿고 헌신적으로 협조했던 국민의 믿음이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라는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번 사태를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향후 또 다른 감염병 위기가 닥쳤을 때 어느 국민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신뢰하고 따르겠느냐는 통렬한 비판이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사원 지적 사항 등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에 대해 방역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며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사과가 알맹이 없는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김미애, 안상훈, 최보윤 등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은 중대한 사안에서 사과 한마디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현재 정부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었다는 변명 뒤에 숨어 피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나 구체적인 보상 절차 그리고 관련자 문책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여당의 시각이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내가 맞은 백신은 괜찮은 거냐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아이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는 국가가 권장한 백신이 이물질 덩어리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분노와 허탈함이 교차하고 있다.

 

방역의 상징으로 불리며 국민적 신뢰를 얻었던 정은경 장관은 이제 취임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관리 부실의 책임자가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은 당분간 정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백신 관리 부실 사태를 끝까지 추궁하여 무너진 국가 방역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 장관의 향후 거취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 계약이 파기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1420만 회분의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과 유효기간 경과 백신 사용 등 상상조차 하기 힘든 관리 소홀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이제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피해를 본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무너진 방역 신뢰를 회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