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각제는 절대 반대" 우원식 의장의 개헌 승부수

기사입력 2026.03.10. 오후 01:08
대한민국 정치권에 다시 한번 개헌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이번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음 달 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여야 정치권을 향해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그는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오는 17일까지 구성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우 의장이 이처럼 긴박하게 개헌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었던 부분들이 해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제는 제도적 방벽을 세워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우선 개헌의 문부터 열자며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통해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대폭 강화하는 데 있다. 우 의장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며 계엄 선포 시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무효가 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방향에 대해 이미 국민적 합의가 압도적으로 모였다고 진단했다. 비상계엄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을 헌법에 새길 수 있는 최적기라는 판단이다.

 


민주주의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도 구체화했다. 현행 헌법 전문에 명시된 4·19 민주이념에 더해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5·18 정신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 온 사안이다. 우 의장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던 사안인 만큼 이번 개헌을 통해 이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의 전략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다 실패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단계적 개헌론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한 부분부터 먼저 개헌안을 마련한 뒤 향후 단계적으로 전면 개헌을 이뤄나가자는 실용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로 논의가 공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각책임제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분명히 밝혀두지만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선을 그으며 대통령제 중심의 제도 보완에 집중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정치권의 또 다른 쟁점인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적인 위치를 지켰다. 국회 전체 운영을 책임지고 논의를 모아가야 할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 야 4당이 요구하는 지방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 논의 과정을 잘 관리하여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고 답변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 확보에 대해서도 우 의장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현재 대부분의 정당이 이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최근 의원총회를 통해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반대 결의문을 발표한 것을 두고 우 의장은 분명한 사과 표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당이 윤 전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덜 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당내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개헌 제안은 단순한 제도 수정을 넘어 다시는 헌법 질서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가 담겨 있다. 우 의장은 이번 개헌안이 아주 많은 정당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확신하며 여야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개헌 투표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는 또 한 번의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의 이번 발언은 계엄 사태 이후 불안해진 정국을 헌법 개정을 통해 안정시키려는 정면 돌파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시급한 계엄 통제권 강화와 민주화 정신 수록을 먼저 실현하겠다는 우 의장의 단계적 개헌안이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실제 지방선거일인 6월 3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호 기자

section_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