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사형 구형에 野 "사필귀정"

기사입력 2026.01.14. 오전 12:53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헌정 파괴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번 구형이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라는 평가가 쏟아졌다.

 

민주당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민 주권을 짓밟으려 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형 구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며,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청래 대표는 "사필귀정"을 외치며 과거 전두환의 사례를 언급, 내란죄는 현실 법정은 물론 역사의 심판대에서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헌법을 짓밟은 자에게 걸맞은 구형"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무너졌던 법질서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마라톤 변론'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동안 재판부가 이를 사실상 용인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구형 일정이 늦춰지며 국민적 분노가 커진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더 이상의 재판 지연 없이 신속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단순히 한 전직 권력자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자정 능력을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결코 줄여줄 수 없다는 사법 정의의 대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민주당은 역사의 죄인에 대한 단죄에 사법부가 한 치의 망설임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최종 판결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결론으로 귀결될 때까지, 재판의 모든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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