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와 전면전 선포... "내란 은폐 가능성, 전담재판부로 막겠다"

기사입력 2025.12.15. 오전 12:4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특검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명해야 할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며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15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은석 특별검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번 특검이 내란 의혹의 본질적인 부분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외환죄 관련 의혹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으며, '노상원 수첩'이 가리키는 진실과 내란에 가담한 핵심 공모자들의 실체 또한 여전히 짙은 안갯속에 가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 그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점이 이번 특검의 가장 큰 한계라고 지적하며 추가적인 진상 규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대표의 비판은 내란 의혹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주요 가담자들이 줄줄이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조직적인 내란 은폐 시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이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다른 현안에도 비슷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는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국정 농단 의혹은 수사기관이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현 사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김건희 여사의 비리,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 걸림돌이자 '훼방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주장하며 사법부를 향한 비판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특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만약 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속될 경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희대 사법부가 이러한 정치적 파장을 미리 계산하고 영장 기각을 통해 이를 차단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의심의 화살이 이제는 조희대 사법부로 정면으로 향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을 향했던 국민적 분노가 사법부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정 대표는 내란 재판부 배당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역시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의 재판이 이례적으로 재판장 전원의 대면 회의를 통해 배당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사이동이 임박했거나 특정 분야 전담 재판부라는 이유로 다수의 재판부가 배제된 채 약 10개의 재판부만을 대상으로 전산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 결과 경제, 식품, 보건 사건을 주로 다뤄온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사건을 맡게 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반대해 온 사법부가 스스로 그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이는 필요할 때만 원칙을 꺼내 쓰는 '엿장수 맘대로'식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것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라며, 2차 종합 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통해 남은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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