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속 재판 하려다 되레 발목 잡힐라…민주당, '내란재판부' 위헌 논란 진화 착수

기사입력 2025.12.08. 오후 01:54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에 결국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 안팎에서 거세게 제기되는 위헌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한 보완책을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이전에 마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분들 사이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비판적 여론의 존재를 인정하고,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법안을 면밀히 검토해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법안 강행 처리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속도 조절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법리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법안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우려에서 비롯됐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 재판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인데, 오히려 (설치로 인해)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야당이나 법조계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내란 사건 재판 자체가 중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미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셌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마저 수정·보완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최종 목표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 세력을 근본적이고 신속하게 청산해달라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일 뿐, 목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나아가 그는 "추가 특검 구성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며 내란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 조치까지 시사했다. 또한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며, 오는 8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당내 강경파와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며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조 사무총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원장의 의견"이라며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란 사건 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담고 있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보다 한층 더 강경한 내용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가 위헌 논란이 큰 쟁점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관리하며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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