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포스트

한국, 중국 눈치 보다 대만에 '외교 결례'…'중국(대만)' 표기 논란

기사입력 2025.12.04. 오전 12:34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 시스템에 사용된 '중국(대만)' 표기를 두고 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정을 요구하며 양측 간에 미묘한 외교적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최근 자국 여행객의 신고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으며, 이는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대만인의 국적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입국 절차상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은 대만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양측의 민간 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이번 표기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만 외교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화민국(대만)은 주권 독립 국가로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는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자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한 대만대표부를 통해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신속한 수정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는 단순한 실무적 착오를 넘어 대만의 주권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의 강력한 외교적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며,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독립적인 국가로 표기되는 것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실제로 다국적 기업이나 각국 정부를 상대로 대만을 '중국 대만' 혹은 '중국령 타이베이' 등으로 표기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왔다. 한국 정부가 전자입국신고서에 '중국(대만)'이라는 표기를 사용한 것 역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국 정부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과 대만과의 실질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어려운 외교적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작은 표기 하나가 동아시아의 복잡한 외교 관계와 주권 문제가 얽힌 민감한 시험대가 된 모양새다. 대만 측의 거듭된 수정 요청에도 한국 정부가 사실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만은 깊은 우정을 맺고 있는 한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표기로 대만인의 감정에 상처를 주고 있다며 서운함을 내비치고 있고,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번 표기 문제가 양국 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어떤 외교적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혜림 기자

section_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