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

"매출 3% 맥시멈!" 쿠팡, 1조 3천억 '데이터 유출 철퇴'

기사입력 2025.12.02. 오전 10:45
 정부가 337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법적 최대 한도인 1조 33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이는 기업에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 기록을 10배 가까이 경신하는 '과징금 폭탄'이 될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쿠팡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최대 한도인 연 매출의 3%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쿠팡에 대한 과징금은 회계 결산이 끝난 2024년 매출(약 44조 4727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3%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약 1조 334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1347억 9000만 원)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 당국자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최대치 부과 방침이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와 개인정보위의 입장이 굉장히 단호하고 강경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위, 경찰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안전조치 의무(접근통제, 암호화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합조단은 어떤 경로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지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도 즉각 시작되었다. 이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4명은 쿠팡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초로 제기했다. 유출된 개인정보 계정이 3,370만 개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집단 소송 형태로 참여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예고한 1조 3,300억 원대의 과징금은 최종 확정액이 아닐 가능성도 남아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산정 시 법 위반 행위와 무관한 매출액은 제외되며, 기업의 사후 조치 노력 등 다양한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산술적 예측치보다 낮아질 여지가 있다.

 

윤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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