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란 재판부' 강행에…국민의힘 "민주당의 독재 선포, 전면 투쟁할 것"

기사입력 2025.12.01. 오후 01:27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여의도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파괴 선언'이자 '독재 선포'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 향후 극심한 여야 대치를 예고했다. 갈등의 중심에 선 법안은 내란 혐의 사건의 1심과 2심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될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고,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해 재판 및 수사를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공언하고 있어, 법안이 심사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시작으로 양당의 전면전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번 법안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과거 독일의 '나치 특별재판부'에 빗대며,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신속하게 처벌하고 억압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이 모호하여 판사와 검사의 소신 있는 판단을 위축시키고, 결국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안에 포함된 '내란 유죄 판결 시 소속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조항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한 소급 적용식 탄압이라며, 이는 민주당 정권의 독재 선포나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반면, 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단호한 입장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도입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내란을 청산하겠다"고 밝히며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중대한 헌정 질서 파괴 범죄인 내란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보장하고, 법조계의 전관예우나 자의적인 법 해석을 차단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란 사건을 일반 재판부가 아닌,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재판부에서 다루게 해 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결국 '내란전담특별재판부'와 '법 왜곡죄'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는 사법부의 역할과 독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정치권에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차원의 저지를 넘어 당 지도부와 연계한 총력 투쟁을 선언했으며,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한 입법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이번 법안의 향방에 따라,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양당의 강 대 강 대치는 당분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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