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민주당 향해 "제정신이냐" 직격탄…'답정너 재판' 강요 멈춰라

기사입력 2025.11.25. 오전 12:53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사법파괴 행태'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다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를 정치적 소재로 악용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제정신으로 돌아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재판부가 현실화될 경우, 향후 판결에 대한 불복 논란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국민적 분열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민주당의 독단적인 입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정치권이 직접 개입하려는 위험한 시도라는 것이 여당의 핵심적인 시각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해당 재판부 설치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 제27조와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는 제101조를 대놓고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 제110조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만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임의로 또 다른 형태의 특별재판부를 만들려는 것은 명백한 헌법 충돌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결국 민주당의 주장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며,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입법 폭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사안을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행태로 규정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정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미리 답을 정해놓고, 사법부가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답정너 재판'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는 협박이라고 힐난했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낸 대목이다.

 

만약 이러한 재판부가 실제로 설치될 경우, 소속 판사들이 겪게 될 압박감과 그로 인한 재판의 공정성 훼손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어떤 판사가 이런 재판부에 배정이 된다면 모든 정치·인사 보복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적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판결을 내릴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결국 법관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곧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현명한 선택을 통해 반헌법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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