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라가 만든 제도, 왜 그림의 떡인가?…'대체인력 없고, 동료 눈치 보여' 유명무실한 가족돌봄

기사입력 2025.11.24. 오후 01:52
 정부가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가족돌봄휴가·휴직' 제도가 정작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그림의 떡'으로 전락한 현실이 대전 지역의 설문조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대전연구원이 20~50대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 10명 중 4명(휴가 40.4%, 휴직 43.2%)은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근로자가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나 90일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의 존재 자체가 시민들의 삶에 가닿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다.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정작 필요한 사람이 그 존재를 모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셈이다.

 

설령 제도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의 벽은 높았다. 제도를 알고 있지만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회사 사정',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 보이는 조직 문화', 그리고 '무급으로 인한 소득 감소'라는 삼중고를 공통적으로 꼽았다. 특히 경제적 부담은 제도 사용을 가로막는 가장 결정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현행 무급 제도를 유급으로 전환할 경우 사용하겠냐는 질문에 무려 86.7%가 '그렇다'고 답한 사실은, 돌봄의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당장의 생계 문제 때문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딜레마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현재의 제도가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보다는, 오롯이 개인의 희생으로 감내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제도의 공백은 돌봄이 필요한 부모를 둔 가정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36.7%가 돌봄이 필요한 부모가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는 매일 약을 챙겨드려야 하거나(79.1%),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 등 필수적인 외부 활동을 혼자 하기 어려우신(40.2%)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고충을 겪는 집단은 30대 여성이었다. 이들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육아 부담이 한창인 상황에서 연로한 부모 돌봄 책임까지 떠안는 '이중 돌봄'의 굴레에 갇혀 있었다. 이는 개인의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결국 경력 단절로 이어져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전문가들은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일과 생활의 균형 정책 대상을 자녀에게만 한정하지 말고,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중 돌봄의 무게에 신음하는 30대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단기적인 가족돌봄휴가를 현실적인 수준에서 '유급화'하여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장기적인 가족돌봄휴직 역시 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처럼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초고령화 사회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지금, 더 이상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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