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독재자 나오면 끝장"…국무회의서 터져 나온 이재명·정성호의 중수청 설전

기사입력 2025.11.12. 오전 12:41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속 문제를 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가 12일 공개한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둘지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을 '샅바싸움'에 비유하며 "특정 주장을 하는 쪽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검찰 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부처 간의 힘겨루기나 정치적 공방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고, 각 방안의 장단점을 투명하게 논의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제안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제기하며 '법무부 산하' 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정 장관은 "아무리 제도를 잘 설계해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타나 수사기관을 장악하면 소용없다"는 전제를 깔면서, 행안부 장관에게는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만약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이 될 경우, "이상한 중수청장이 나타나 자기 멋대로 수사를 해도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법무부 장관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기반해 수사를 지휘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 오히려 수사기관의 독주를 막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의 '독재자' 우려에 이 대통령은 "독재자가 나타나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소용없다는 말은 옳다"고 일부 수긍하면서도, 문제의 본질을 '검찰의 정치화'로 되돌렸다. 이 대통령은 바로 그 '검찰의 정치화'가 독재와 같은 시스템 붕괴의 위험을 더욱 쉽게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었으며, "일단 이를 단절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도 이 과정이 정부 내의 밀실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민이 보는 곳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여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공개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토론 말미에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나서 구조적 문제 이전에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제3의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조 처장은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법조계의 오랜 관행과 문화를 지적하며, 현재 법무부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법무부의 문민화'라고 명명하며, 법무부 내에서 검사들의 역할을 검찰국 정도로 한정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중수청 신설 논의가 단순히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검찰 권력의 근본적인 개혁과 맞닿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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