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APEC에 얽매이지 않겠다"…정부, 관세 협상 '마이웨이' 선언

기사입력 2025.10.22. 오전 12:04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며 한미 관세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최고위급 협상 책임자들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재출국한 것은, 실무 차원의 조율을 넘어 정치적 결단만이 남은 최종 담판 국면에 돌입했음을 시사한다. 양국이 남은 한두 가지 핵심 쟁점을 두고 벌이는 막판 줄다리기가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이번 방미 결과가 수개월간 이어진 협상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통상 협상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왕복 외교'는 그만큼 현안이 시급하고 민감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번 협상은 이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라는 시점을 앞두고 있어 더욱 주목받는다. APEC은 양국 정상이 만나 협상 타결을 공식화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로 꼽히지만, 정부는 국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이 "서두르지 않겠다"고 직접 밝힌 것은, 협상 타결 자체보다 내용의 실리가 중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APEC이라는 시한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되, 불리한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최종 마지노선을 미국 측에 전달하는 전략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현재 협상 테이블 위에는 양측이 쉽게 물러설 수 없는 핵심 현안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다는 낙관론과, 여전히 좁히기 힘든 이견이 존재한다는 신중론이 교차하는 상황이다. 협상이 사실상 최종 단계에 접어든 만큼, 남은 것은 상호 간 양보의 폭을 결정하는 정치적 수 싸움이다. 양국 모두 자국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며 마지막까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대면 협상에서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질지 혹은 다시 평행선을 달릴지 결정될 것이다.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는 단순히 관세율 조정에 그치지 않고, 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합의되었으나 공개되지 않았던 '비공개 경제 협력 패키지'의 향방과도 직결된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이 패키지까지 함께 공개되며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성과로 포장될 수 있다. 하지만 협상이 지연되거나 결렬될 경우, 정부는 대미 외교력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협상 타결의 열쇠를 쥔 두 책임자의 어깨에 그만큼 무거운 짐이 실려있다.

 

이재호 기자

section_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