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금 9억 가진 사람이 서민?" 질문에…문진석의 동문서답

기사입력 2025.10.17. 오전 12:47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로 규정하며 적극적인 엄호에 나섰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제기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프레임"이라고 선을 그으며, 이번 대책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을 두고 "과거에 없던 강수"라고 평가하며, 이로 인한 일부의 저항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논쟁의 중심에는 '서민'에 대한 그의 인식이 있었다. 문 수석부대표는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진 않는다"고 발언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국민이 분명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욕구를 '모든 서민'의 보편적인 생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자들이 '서민이 빚을 내 집을 안 산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모든 서민이 빚을 내 집을 산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와 같은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체 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번 대책이 고가주택에 초점을 맞췄을 뿐, 실수요층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6억 원이라는 대출 총액을 조이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통상적으로 실수요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구간이 15억 원 이하 아파트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대출 금액 자체를 줄인 것이 아니므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20억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사는 데 대출 2억 원을 줄인 것이 과연 치명적인 것이냐"고 반문하며, 초고가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6억 원을 대출받아도 현금 9억 원이 필요한데, 이들을 서민으로 볼 수 있느냐'는 날카로운 지적이 제기되자, 그는 "서민의 기준을 여기서 논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대부분의 실수요자가 많이 분포된 건 그 가격대라고 본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결국 그의 발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고가주택 시장을 겨냥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의 불만은 '전체 서민'의 목소리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호 기자

section_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