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인과 바다' 소멸위기 부산, 해수부마저 빼앗기나... 충청권·목포 '우리도 달라'

기사입력 2025.07.07. 오전 12:37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겁다.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구 구의회에서는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이 부결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미희 구의원이 발의한 이 건의안에는 해수부 이전뿐 아니라 해운기업 HMM 본사 이전, 해사법원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10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져 결국 부결됐다.

 

박기훈 국민의힘 구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촉구?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촉구, 그리고 대통령은 재판을 받으라는 결의안이 선행돼야 합니다"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구의회 게시판에는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 시민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산업은행 한 마디도 안 나오고 부산 엑스포도 말아먹더니 당신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느냐"라고 일갈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논의는 사실 24년 전인 2001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안상영 부산시장이 '해양 수도 부산'이란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이후 여러 정권에서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부 축소 정책에 따라 해수부가 해체됐고,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수부 부활과 부산 이전을 공약했으나 세종시에 자리 잡으면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약했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부산은 해양수산부가 있기에 적정한 지역"이라며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해수부를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의 해수부 이전 계획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는 해수부 이전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노인과 바다'라는 자조가 나올 정도로 고령화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부산은 지난해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일자리와 인프라 부족이 주된 이유다.

 

그러나 충청권에서는 해수부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행정수도라는 국토균형발전 기조를 해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목포 등 다른 지역에서도 "왜 하필 부산이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창훈 목포시의원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간다면 그것은 또 다른 중앙집중일 뿐"이라며 목포로의 이전을 주장했다.

 

해수부 공무원들은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로 자녀 교육, 주거 여건 변화, 서울과 세종에 집중된 정부부처와의 협업 어려움 등을 들고 있다. 이는 수도권이 아니라면 어느 곳이라도 충족되기 어려운 조건이다.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인프라가 함께 갖춰지지 않으면 단기 처방에 그친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에서는 공기업인 산업은행 이전을 동시에 추진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없다"며 민생회복지원금보다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 유치가 더 낫다고 주장했다.

 

결국 수도권 집중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수부 이전도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정책이 균형발전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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