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병원 쇼핑은 그만! 이재명 정부, '내 주치의' 시대 연다

기사입력 2025.06.23. 오전 10:43
 이재명 정부가 '맞춤형 주치의 제도'의 전 국민 확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였으며, 다가오는 다음 달 발표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정책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이나 아동 등 특정 취약계층에 제한적으로 시범 운영되던 주치의 제도가 이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료 접근성과 건강 관리의 패러다임이 크게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가 구상하는 주치의 제도는 환자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주치의' 개념을 넘어선다. 의사를 중심으로 한의사, 치위생사, 간호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이 협력하는 '다학제 팀'을 구성하여, 주민들에게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 사후 관리, 건강 증진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역사회 기반의 1차 의료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여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제도 변화를 위해, 우선 일부 지역에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하여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제'와 같은 지역 기반의 성공적인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최근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위촉된 것은 현 정부의 주치의 제도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된다. 

 

1963년 대통령 주치의 제도가 시작된 이래 가정의학과 교수가 주치의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기존의 치료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 질병 예방과 포괄적 건강 관리를 강조하는 1차 의료의 중요성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가정의학과는 환자의 질환 종류나 연령에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 의료의 핵심 전문과목이며, 박 교수 또한 그동안 연구와 활동을 통해 1차 의료의 중요성을 꾸준히 역설해 왔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치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가계 지출 중 직접 의료비 비중은 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3%의 두 배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은 "주치의제는 비중증·비응급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줄여 필수의료 강화를 돕고, 의료비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단계적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 주치의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이는 의료개혁을 넘어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자살 예방 등 다양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주치의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와 과제 또한 명확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치의 제도만으로는 현재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정진 경동대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는 치료 위주의 고비용 의료 시스템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예방과 가정의학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현재 의사 참여가 부족해 장애인 주치의 제도조차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의사 수급 문제와 수가 체계부터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치의 제도가 본격화될 경우, 그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입 증가 문제 또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밀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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