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

소상공인, 1.5조 빚 탕감 로또 터졌다! 열심히 갚아온 나는 뭐지?

기사입력 2025.06.20. 오전 11:17
 정부가 수년간 이어진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 자영업자와 장기 연체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회적 재기의 기회마저 잃어버린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발판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다. 총 1조 5천억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이번 정책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등 논란도 동시에 안고 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위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정부 재정과 금융권 자금 등 총 8000억 원을 투입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인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약 16조 4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여 113만 명에 달하는 장기 연체 채무자에게 채무 탕감 또는 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강화한다. 7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기존보다 원금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는 목표다. 이번 강화 조치로 약 10만 1000명의 저소득 소상공인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 재정을 동원해 취약계층 빚 탕감에 나선 배경에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자인 취약차주는 2022년 말 178만 명에서 올해 1분기 말 188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차주 중 취약차주는 작년 말 기준 42만 7000명으로 1년 새 7.8% 급증했으며, 이들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11.16%로 1년 만에 2.26%포인트나 치솟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자영업자 내 소득 양극화 심화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지원 대책이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넘어, 상환 능력을 상실한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내수 회복 지연으로 자영업자 채무가 늘고 상환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채무에 대해 국가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 연체자는 금융 문제뿐 아니라 근로, 주거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이번 대책으로 최대 143만 명의 소상공인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새 출발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대다수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책임감을 가지고 채무를 이행해온 이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의 채무 탕감 정책이 향후 채무자들이 의도적으로 빚 상환을 늦추거나 회피하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사회 통합과 약자의 재기 기회 제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를 구했다. 더불어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마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정부의 취약계층 채무 탕감 정책이 경기 침체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 속에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지,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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